새만금신항과 칠산어장...퍼옴

document.from_address = 'bada363@hanmail.net|'; 제      목 새만금신항과 칠산어장

새만금신항과 칠산어장 < 칠산어장 바다모래준설은 국민수산식량에 대한 중대한 도전 >       (특별법의 새만금 신항과 서해안 여러 항만들)   (1) 칠산어장이 새만금 새만금이 칠산어장   신항을 건설하면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풍요로운 칠산어장 바닥의 준설이 불가피    그 칠산어장의 바닥은 우리의 귀중한 어족자원의 산란장이고 육아장이라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바다를 생각하면 아무리 보호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바닷모래가 쌓일 틈도 없이, 우리의 바다생물들이 알을 낳을 틈도 없이, 그 알이 부화할 틈도 없이, 부화한 치어가 자랄 틈도 없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정기적으로 준설해야 할텐데   더구나 칠산어장은 서해의 주요어장인 연평도어장,흑산도어장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결과가 초래될 지 예측이나 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는 건지   상황이 이 정도라면 "수산식량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우리는 단지 돈만 벌면 그만"이라면서 미래세대에게 던지는 일종의 "살인행위" 메세지가 아닌지    (2) 서해안에는 이미 인천항,송도항,당진항,대산항 등등 많은 항만이 있거나 계획되어 있고 게다가 부산신항,광양항,평택항 등도 규모를 축소하는 판국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산신항에 버금가는 20선식을 요구하고 있고   선박의 기름유출 등등 인근 어장오염을 배제할 수 없어서 세계 어느나라도 어장 한 가운데에 방조제나 항만을 만드는 나라는 오직 우리 뿐 FTA로 농민들은 난리가 아닌데 농림부,농촌공사가 지자체와 함께하는 나라도 오직 우리 뿐   상황이 이 정도라면 산업단지,농지조성.... 처럼 새만금신항 또한 수십조원의 국가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중복투자가 아닌지     (최근 전북일간지에 실린 신항관련 기사들 중 일부)   (3)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 어둠속 한 줄기 빛이 되어야 할 전북언론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1면 머릿기사로 부추기고, 왜곡하고, 상대적박탈감을 유도하고 등등 그런데 최소한 타당성 검증이라도 하고 보도하는지   기관지도 아니고, 관보도 아닌 그 파급효과가 일파만파인 일간지인데 어물전 망신 골뚜기가 다 시킨다고 그 동안 힘들게 쌓아온 대한민국언론을  전북언론이 다 망신시키는 것이 아닌지 결국 돈 때문에....   새만금을 비롯한 서남해에서  과도한 해안개발을 하면서 특별법 재정 등등으로  단체장과 유력인사을 동원해서 엄청난 로비와 압력이 행해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 중 대부분이 건설과 연관되어 있다"는 실상을 안다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바다와 어장을 공공의 이익차원에서 다루는데      (독일의 갯벌국립공원과 3개의 항만)   (4)다른나라의 예   캐나다 : 동부의 뉴펀들랜드 어장 대구의 세계적인 어장으로 한떼는 양동이로 퍼올릴 정도로 대구가 많았지만 남획 등등으로 대구가 사라지자 많은 어민들이 직장을 잃고,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등등 뒤늦게 정부는 어장을 살리려고 대구잡이를 금지하고 엄청난 돈과 노력을 쏟아 붓고 있지만 한번 사라진 대구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일본 : 우리가 간척을 벤치마킹했던 원조 토목공화국으로 멀쩡한 방조제를 허물면서 갯벌을 복원하고 있고 중요성을 아는지 바닷모래 채취를 금지하고   독일 : 위 지도의 북해해안 우리처럼 정부부처, 공기업 그리고 해당지자체가   대영국 또는 대미국교역 등등 간척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우리처럼 지역신문들이 주민들을 선동하고 부추기고,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면 표까지 얻을 수 있고, 천문학적인 많은 정부예산을 지원받고 등등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대한민국 : 밑천 한푼 없이 수십조의 국민세금을 지원받고 게다가 소유권,개발권,분양권,세금징수권 등등 엄청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간척사업은 부동산, 주식을 제치고 최고의 수익사업으로 등장하자 이제는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우리처럼 타당성 검증도 없이 무조건 "제2의 두바이, 대중국교역의 중심지" 등등을 외치기만 해도 엄청난 수익이 보장될텐데  독일의 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지자체는 뭐하고 있는지.....   (5) 그 영향이 새만금 인근으로 끝나면 얼마나 다행이랴 안타깝게도 방조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어민들도, 서해안의 여러 먹거리축제 주민들도,  그리고 여러해수욕장 주민들도 물막이전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난다고 이구동성이고 더구나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예측불가라면 도박과도 다르지 않은데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미 방조제가 건설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전국가적 희생을 감수하면서 앞으로도 후손들에게 대물림해서 수십조원의 국민세금을 더 투자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아직 살아있는 새만금을 살리고 3조원을 손절매해서 수십조원을 절약하고 서해바다를 살려야 하는지?   새만금은 칠산어장 칠산어장은 새만금     존경하는 선생님  새만금은 환경이 아닌 생존권문제 아무 죄없는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길 감사합니다. 2007.4 오솔길 드림.     ** 부산신항 ; 2011년까지 30선식 건설 예정                (중국 양산항의 하루 물동량은 120만 teu으로 부산신항 4만 5천teu의 20배)                (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대분으로 무게는 약 11~13톤) 인천 송도 ; 부산신항규모(30선식)이상 계획 평택항 ; 2011년까지 30선식 계획 광양항 ; 2011년까지 33선식 계획 군산항 ; 22선식(전국4번째 컨테이너 전문 취급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