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사병인가? 물 장사 도구인가? - <남원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대책위 성명서>

 

공무원이 사병(私兵)인가? 물 장사 도구인가?

 - 군사독재 시절로 돌아가는 남원시 관권행정을 규탄한다! 공무원과 통리장 관권을 동원한 찬성 서명을 당장 멈춰라!!

부끄럽다. 6월 항쟁 20년이 지난 지금, 남원은 군사독재시절 유산인 관권행정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중근 시장은 당선 된 이후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기 위하여 거짓말과, 비도덕적 용역 발주, 형식적인 설명회, 시정설명회를 빙자한 수자원공사 홍보 등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행정을 집행했다. 이제는 공무원을 자신의 사병처럼 동원해 찬성 서명을 받도록 하는 관권행정을 시도하고 있다.

남원시장 최중근은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하려고 한다. 최시장은 98년부터 2001년 까지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일했다. 자신이 사장으로 일했던 곳이기에 더욱 신중하고 민주적 절차와 민의를 수렴해 일을 추진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솔직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했다. “최상의 수돗물을 공급 하겠다”고 한 선거공약이 고작 자신이 몸담았던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선거공약을 솔직하게 말했어야 함이 옳다. 또 취임 100일 회견에서도 “상수도 민간위탁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기자회견 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2006년 10월 상수도 민간위탁 타당성 1차 보고서가 나왔다. 거짓말도 문제지만 보고서 용역을 수자원공사에 의뢰한 비도덕성이다. 마치 미국소를 수입하는데 미국소가 안전한지 미국축산협회에 의뢰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생명의 물을 20년 동안 민간위탁하면서 민주적 절차 없이 고작 형식적인 설명회 한번으로 넘어 가려고 했다. 설명회에 오신 분들은 자신이 거기 왜 왔는지 조차 모르는 분이 많았다.

지난 12월 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보류되었다. 시의회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라는 충고를 했다. 시민 의견 수렴은 일방적인 홍보와 선전이었다. 무려 한달 넘게 수자원공사 홍보 동영상을 보여주고 사전 내정된 질문자와 질문들 이었다. 시의회 충고도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시민의견 수렴이었다.

4월 22일 시의회 경제건설위에서 시도된 민간위탁 수정동의안 기습처리 후유증으로 여론이 악화 되자 공무원을 동원한 찬성서명을 시도하고 있다. 상수도 반대대책위는 무려 150일 동안 시민을 찾아다니면서 반대 서명을 받았다. 시장을 찾아가 반대 서명자가 1만 명이 넘으니 시민의 뜻을 존중하라고 권고 했다. 방법은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라는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시장은 자신은 그 두 배인 2만 명 이상 찬성 서명을 받을 수 있다며 독선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하루 뒤, 5월 28일 시장이 주관한 실과읍면동장 회의에서 “민간위탁 반대 서명자가 1만 명이 넘었다. 우리는 지역주민의 50% 이상 찬성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음주 까지 받아라” 라고 직접 지시를 했다. 시가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읍면동 직원까지 동원해 홍보 및 찬성 서명을 받는 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가? 시장이 결정한 정책은 시민의 뜻과 상관없이 반듯이 추진하겠다는 독재이다.

공무원이 시 정책이 추진되도록 마을을 돌아다니며 찬성서명을 받아야 되는가?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민원을 해결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할 시장이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하도록 조장하며 물 장사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는 행정을 집행하는 권력기관이다. 공무원들이 찬성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데 쉽게 거부할 수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29일 일부 지역에서는 위탁 찬성 연판장이 나돌았고 아파트 지역에는 이와 관련된 홍보물이 무차별 살포 되었다. 통리장회의가 개최 되고 통리장이 동원되어 서명을 받고 있다. 모 읍면동에서는 직원이 통리장을 모아 놓고 찬성서명을 받아오라고 하자, “우리가 왜 해야 하느냐? 시민들에게 욕먹는다”며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서명을 받느라 예정된 휴가도 반납하고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공무원도 있다. 직원들에게 찬성실적까지 챙기는 과잉충성하는 부서장이 있는가 하면 마을 좌담회 까지 열고, 공무원이 직접 관청 및 공공기관을 찾아가 서명을 받고 있고, 어느 공무원은 학교에 까지 찾아가 직접 서명을 받는 등 기막힌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수도사업소는 전 직원이 찬성 서명지를 돌리느라 하루 종일 전화가 불통이었다. 자신이 “시 정책 찬성서명을 받으려고 공무원이 됐냐, 공무원이 무슨 영업사원이냐”며 불만을 말하는 공무원도 있다. 민간위탁 이후 주민들로부터 돌아올 질타와 원망을 두려워 하는 양심 있는 공무원이 대다수 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중근 시장! 차라리 주민투표를 하면 되지 않은가? ‘주민투표‘가 그리 두려운가?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권력의 힘을 빌려 정책 찬성 서명이라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장의 행태에 차마 말이 나오지 않는다. 설령 5, 6만 명의 찬성 서명을 받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남원의 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하는 부끄러운 불명예일 뿐이다.

얼마 전 최시장은 KBS 기자와 인터뷰에서 물을 ‘상품이며 경제재이다. 그리고 물도 경쟁을 해야 한다’고 표현했다. 최시장이 남원시장이기를 거부하고 수자원공사 사장이기를 자처하였다. 시민의 복지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일 해야 할 시장이 공영방송에 나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은 민간위탁이 누구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있었다. 물 장사꾼은 최시장 하나로 족하다. 공무원이 사병(私兵)인가? 물 팔아 먹는 도구인가? 수자원공사의 입장에 서서 관청의 권력을 동원해 찬성서명을 지시한 최시장은 관권을 동원한 찬성 서명을 당장 멈춰라.

지역 주민이 직접 주민투표로 결정하게 하라. 남원시민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민간위탁 추진 책임을 반듯이 물을 것이며 심판 할 것이다.

2008.06.02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 대책 위원회